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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시 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의 공개
부속서 3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
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이러한 절차는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완료된다.
나. 각 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예상 처리기간이 요청시 신청인에게 통보
된다.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
에게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의 경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요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
유를 설명하고 절차의 진행단계를 통보한다.
다. 정보의 요구는 첨가제 사용의 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라. 통제, 검사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된다.
마. 상품의 개별적인 견본의 통제, 검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바. 수입상품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국내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
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 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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