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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4.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을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22조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
지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음식물처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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