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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년 구제역 등 방역관리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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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발생시 축산농가 및 예찰의무요원 등의
조기 신고
를 유도하고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관리위반 농가의 색출 규제를 통
한 신속
하고 철저한 방역조치 추진
2.
추진방향
?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발생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방역관리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행위
이동제한명령 위반 소독명령위반 예방접종 실시 등
3.
세부실시요령
<
사업개요
>
?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발생
또는 방역관리위반 행위를 발견한 자가
이를 시 군 시 도 에 신고시 시 군에서 사실확인을 실시한 후 사실인 경
· ( · )
- 구제역돼지콜레라광우병
발생의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
- 방역조치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농가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발생 신고
방역관리 위반행위 신고
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발생시 이동제한명령 위반 행위 및 이에 협조
가축운송업자 등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 위반행위
도축장의 가축수송차량 세척 소독시설 미운영 행위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미설치 또는 소독 미실시 행위
부화장 양계농가의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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