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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고포상금
위반자 처분
확인방법
미신고시 처분
수의사
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이하의
벌금
정밀검사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의
100
만원
소유자 관리자 운반업자
구제역
구제역으로 판정
정밀검사 결과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발 생
만원이하의 벌금
-동물약품 사료 판매자
: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
임상소견이 의심되어
수의과학검역원의
50
만원
상 동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의
돼지콜레라 발생
50
만원
상 동
정밀검사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광우병 발생
100
만원
상 동
정밀검사 결과
1
500
시장 군수의 확인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
20
만원
원이하의 벌금
및 벌금부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
30
만원
500
만원이하 과태료
혈청검사 결과
위반행위
시장 군수의 확인
도축장 농가의 소독 미실시
20
만원
300
만원이하 과태료
및 벌금부과
시장 군수의 확인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20
만원
500
만원이하 과태료
및 벌금부과
? 지급대상자
신고농가 공 개업수의사 구제역예찰의무요원 공무원 포함
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등
사업비 :
10
백만원
(‘04
년 축발기금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비중 신고포상금
사업기간
: ‘04. 1
12
<
추진체계
>
신고기관
시 군 또는 시 도 축산부서 가축위생시험소 포함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제역돼지콜레라광우병 발생 및 방역관리 위반농가를 발견한 자는
신고기관
에 해당농가 업소 의 전염병 발생 또는 위반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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