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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규정소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8-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10. 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신고 및 검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
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정함으로써 원활
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축산물의신고확인및검역?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관
할원장”이라 한다)은 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
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수입축산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될 경우
에는 위생검사업무를 검역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수입신고의처리)
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
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경우 3~5일 전에 수입신고한 것은 민원처리 기산일을
2일전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1항에 의하여 사전서류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은 보세구역 등에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이 확인
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사
대상은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
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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