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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규정소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8-1호
제5조(서류검사시확인사항등)
① 관할원장은 수입축산물의 서류검사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가
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
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수입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축산물을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축산물
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관련 [별표7] 축산물의수입신고및검사방법의 규정에 의거 과거 정밀검사
를 받은 축산물로서 생산국, 가공업소, 제품명 및 가공방법이 동일한 축산물(이하“동일한 축산
물”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의한 축산물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서 뒷쪽에 기재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이 이전에 수입
한 축산물 또는 식품첨가물의 주원료 성분배합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등의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할원장은 동일한축산물의 수입자가 다를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축산물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밀검사용시료의채취기준)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시행규칙 관련[별표6] 및 축산물의가공
기준및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벌크상태의 축
산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시료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동일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시료로 할 수 있다.
제7조(기준및규격항목의적용)
① 관할원장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품
별기준및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검
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중금속의 함량 (예:납, 카드뮴, 동, 주석등)
2.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예:보존료,타르색소,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등)
3.미생물의 오염도(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등)
4.불량지표항목(예: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등)
수의과학검역정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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