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페이지

47페이지 본문시작

법 | 령 | 소 | 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 제 1,369호, 2000.7.27)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24호)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축방역보조원이 신설되
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춘 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 관련규정이 일부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중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나 가축방역
관련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고, 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
방역관이 명하는 업무 등을 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로 정함(안 제1조의5 신설).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도축업의 영업자, 가축집합시설의 운영자 및 가축운송업자 등이 설치하여야 하
는 소독설비의 설치기준과 소독의 실시방법을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다. 감염된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등에 대하여는 도태권고를 할 수 있는 가축전염
병을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등으로 정하고,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등 가축의 도태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
황을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6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이하“도지사”라 한다)”를“(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도지사”를“시?도지사”로,
제1조의3제1항
“축산관련기관?단체”를“축산관련단체”로 한다.
본문중“영 제2조의3제2항”을“영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
(가축방역보조원의 자격?업무범위 등)
제1조의5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보조원(이하“가축방역보조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를 포함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
는 자
4.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방역관이 명하는 업무
수의과학검역정보
제9호
47

47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