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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위험 긴급대처요령”을 마련하면서
1. 배 경
축산물 분야는‘90년대 들어서면서 (1)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증가, (2) 전업?전문축산농가 확대, (3) 다양한 축산
물 가공산업의 출현, (4) 냉장유통체계 등장, (5) 1일 생활권의 출범, (6) 국제교역의 증대 등으로 과거『소규모 생산?유통』에서
『대량 생산?유통』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축산물의『대량 생산?유통』은 필연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련 문제를『대형화』시켰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생산된 축
산물도 이제는 전국으로, 전세계로 유통될 수 있고 한번 생산되는 물량이 매우 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대형화 경향은 확연히 나타난다. 과거 70～80년대에는 찾아 볼 수조차 없었던 대형
축산물 안전 사건 및 사고들이 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나타났다.
‘95년 발생한 영국의 광우병 사건은 유럽 전체를 경악케 하였고 수백만 두의 소가 폐기 처분되었으며 영국산 쇠고기는 수출이
금지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낳았다. ‘95년에 이어‘97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이 미국산 쇠고
기에서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일신문 1면을 장식하였고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파장을 낳았다. 연이
어‘99년에는 벨기에에서 축산물이 다이옥신에 오염되는 최악의 대형 축산물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유럽은 물론 우리 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전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 물론 벨기에는 전세계로의 축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러한 대형 축산물 안전 사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도‘99년 6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
형 축산물 안전 사고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중보건상의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도록“축산물 위생 위
험 긴급대처요령”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2. 그간 추진내용
그간 추진 내용을 일정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 7～2000. 1.
농림부내 축산물 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팀 구성 및 운영
?2000. 1.
농림부 축산물 위생 위험 긴급대처요령(안) 마련
?2000. 4～2000. 5.
지방자치단체, 한국식품연구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
?2000. 6
검역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 협의회 개최
?2000. 6～2000. 7.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2000. 8.
농림부 축산물 위생 위험 긴급대처요령 수립
3.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 위험 긴급대처요령”은 말 그대로 축산물 안전사건 및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사항 및 절차
를 체계적으로 정리?요약한 것이다.
긴급대처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1) 긴급대처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긴급대처요령
이 필요한 상황 분류, (3) 긴급 대처요령의 절차 및 내역, (4) 각 단위별(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 역할 및 임무, (5) 각
수의과학검역정보?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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