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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소 | 개
농림부령 제 1,369 호 (2000. 7.27)
종 긴급조치 예시 및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은 축산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의 수립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 반송,
폐기부터 수입금지, 영업장 폐쇄 등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안전 사고시 조치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로
(2) 긴급 상황 분류
수입?국내 및 단계별로 긴급 상황으로 분류하고 각각 상황별로 과거 발생 사례를 예시로 들어 긴급 상
황을 설명함.
(3) 긴급조치 절차
상황발생 → 상황파악 → 기본조치 → 상황판단 → 긴급위생조치 순서로 긴급조치 절차를 명료화함.
(4) 긴급조치 내역
각 상황 및 조치 절차시 필요한 조치 사항을 33개 항목으로 세부화하여 상황별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5) 역할?임무
긴급 상황시 각 단위별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 역할 및 임무를 설명하고 아울러 유관부처
협조 사항을 명시하여 유사시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6) 부록 : 예시 및 설명
각종 긴급위생조치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예시 및 설명서를 부록으로 수록함.(각종 긴
급조치별 예시 )
?수입중단, 신고보류, 출고보류, 판매금지, 회수조치, 압류?반송, 폐기 등 단계별 긴급조치 공문 예시
?확인서, 수거(압류)증, 봉합지, 보관증 등 서식 예시
?상황일지, 보도자료, 조사보고서, 점검표 등 참고자료 서식 예시
?교육 및 홍보 설명서 예시
?살모넬라?리스테리아?병원성 대장균O157:H7 등 미생물 설명서
?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 등 잔류물질 설명서
?납?수은?비소 등 중금속 설명서
?다이옥신, PCBS, DDT 등 환경호르몬 설명서
?탄저?결핵병?소해면상뇌증, 니파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설명서
?작은와포자충, 선모충증 등 기생충 설명서
?기타 곰팡이 및 방사능 등 설명서
4. 향후 계획
이번에 마련된“축산물 위생 위험 긴급대처요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각종 축산물 안전사고에 대처한 경험을 총괄하여
앞으로 축산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CPX)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긴급대처요령”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
esearch & Q
이다.
의 과 학
수의과학검역정보?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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