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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
역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
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
련단체(이하“축산관련단체”
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
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 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
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
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권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의 규정은 가축방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하“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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