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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
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축거래 기록의무 등)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
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독등의 실시)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
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
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 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부장관은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
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하여 소독 등 가축질병 관
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
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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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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