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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한하는 조치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
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
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절차?기준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
심으로 일정한 범위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
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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