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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
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
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23조(오염물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소
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발굴의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
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
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
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항해등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기
타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제
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의 규정은 제
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
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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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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