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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
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飼養)관리비 및 반송?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
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
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
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
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등) ① 지정검역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예정항구?공항 그 밖
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
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
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공항 그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화물목록의 제출) ①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지
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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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
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飼養)관리비 및 반송?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
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
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
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
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등) ① 지정검역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예정항구?공항 그 밖
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
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
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공항 그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화물목록의 제출) ①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지
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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