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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소각 또는 매몰처리?이동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내지 제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가 그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된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당해 물건을 지체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
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
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기타의 표지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표
지를 한다.
제41조(수출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
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행한 검사?투약?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검역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검역물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
장?집하장에 있을 때 또는 국내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
기관의 검역시행장이 아닌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의 지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
입 원피가공장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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