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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제4장 보 칙
제46조(수수료)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자,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신청자 및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당해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
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
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가축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
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가축 기타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내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
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보고)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
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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