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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별소식
3.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인상방안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선 인상기준 및 시기
○ 인상 내용 : 당해 가축의 산지 시세 80%를 상한선으로 함
※ 시세 100% 인상은 예방체계 붕괴 및 도적적 해이 등 문제점 우려
○ 인상시기 : 감염율이 1%미만으로 일정 기간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
되는 시기
- 감염율 : 농림부가 집계·공표하는 매월 농장 감염율(누계기준 미적용)
4.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지정 및 검사 면제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방
역활동 유도 <시·군>
○ 청정농장 지정 요건 : 아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 최근 3년간 비발생 농장
- 최근 3년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2회이상 검사한 농장
-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은 일관 사육농장
-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농장
- 최근 3년간 소독, 검사명령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
검사 면제내용
○ 도축용 소(생체 500kg이상)는 거래시에 검사증명서 휴대 면제
- 검사증명서 대신 시·군에서 발급하는“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 확인서”휴대·거래
○ 도축용 이외의 소(생체 500kg미만) 거래시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검사증명서 휴대
※ 청정농장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 정기 검사는 연1회이상 실시
청정화 농장에 대한 관리 및 지정 취소 <시·군>
○ 분기별 1회이상 해당 농장을 방문, 소 거래 및 거래기록 작성 보존실태 등 점검
○ 취소 요건 : 브루셀라 발생, 외부 소 구입, 방역규정 미준수 등
수의과학 검역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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