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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보완대책 내용 비교표
보완 대책
[한육우]
[한육우]
○ 10두이상 농장의 사육 소
○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10∼20% 검사(연 2회)
전두수 정기검사(연1회이상)
○ 수집상·중개상 사육 소의 전두수
(연4회)
○ 자연종부용 수소(연4회)
○ 다발지역(전국 평균 30%초과) 모니터링
○ 고위험지역(감염율 2.0%초과) 암소 전두
일제검사 - 필요시
수 연1회 추가 검사
○ 발생농장·인근 50m 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 전두수 검사
[젖 소]
[젖 소]
○ 원유 생산농장 검사(연6회)
<신 규>
○ 착유전 육성우·임신우 등 밑소 전문 사
육농장의 암소 전두수 검사(연1회이상)
[한육우]
[한육우]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는 1세이상의 암소(암송아지 포함)
1세이상의 소(송아지 포함) - 수소 추가
[젖 소]
[젖 소]
( 증 명 서
휴 대 )
○ 가축시장·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신 규>
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1세이상의 암소
○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
○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
National V
- 거래 한육우 수소 및 젖소 추가
43
○ 3개월
○ 2개월
42
증 명 서
<신 규>
○“매매인”
란 신설하여 매매인 표기 의무화
수의과학
매 매 인
○ 증명서 유효기기간중 매매인 변경시
○ 매매인 변경시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
증 명 서
재검사없이 거래 허용
증명서 휴대·거래
휴 대 제
검역원정보
○ 시·도별로 자체 제작한 복사
○ 전국적으로 동일한 복사방지용“브루셀라
증 명 서
방지용 용지 사용
병 검사증명서”사용
- 시도별로 조달청에 구매 계약
○ 국가 공식귀표, 시도 제작 귀표,
○ 국가 공식귀표(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용)
방역본부용 귀표 부칙
만 부착
<신 규>
○ 일정요건을 갖춘 농장은 청정
농장으로 지정
청 정 농 장
지 정
○ 청정농장의 도축용 소는 검사
검 사 면 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제외
“청정농장 출하확인서”
로 대체
○ 검사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입력 관리
○ 검사받은 소의 도축상황까지 입력 관리 추가
○ 시세의 60%까지 지급
○ 감염율 1%미만을 일정기간 유지 하는 등
- 방역규정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예방성과가 정착된 시기에 시세의 80%로
살 처 분 보 상 금
차등 지급
조정
- 방역규정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차등 지급
○ 공제 가입농가에게 시세의 20% 까지
<폐 지>
브루셀라 공제사업
보험금 지급
○ 두당 5,000원
○ 두당 7,000원
채 혈
보 정 비
- 국비 2,500 지방비 2,500
- 국비 2,100 지방비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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