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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농림부령 제1 4 4 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을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 0 0 3년 9월 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종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농림부령이정하는 가축의 전
염성질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타이레리아(T h e i l e r i o s i 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
바베시아병(B a b e s i o s i 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A n a p l a s m o s i s, 아나플라즈
마 마지나레에 한한다)?소백혈병?소렙토스피라병(L e p t o s p i r o s i s)
2. 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
3. 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 a r e k’s disease)?닭전염성에프( F )낭(囊)
병?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 러스성장염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3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군수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에 관한 신속한 방역
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
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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