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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교
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교육시간?교육교재편찬?교육실시결과보고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 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
시하는 2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 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 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법 제1 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검역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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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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