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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은 총 2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시행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시행령과
동물보호법시행규칙, 5개의 농림수산식품부고시(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 실시요령,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 동물운송세부규정) 및 1개의 검역원고시(동물보호?동물 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를 두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4, 15조에 따라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게
되어있으며, 더불어 동물실험시설의 장으로부터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통지받아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2)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행위 방지
?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을‘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로 정하여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나돌아 다니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금지되는‘학대 행위’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법 제7조)
?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특히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법 제19조)
? 동물보호감시관은 수의사, 축산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동물 관리 또는 동물보호?복지 전공자, 관련 사무
경험자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하고, 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인 풍부한 자로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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