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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복지
?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처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시행령 제9조)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실효성을 크게 향상(법 제25조)
사업
나)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도는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도입(법 제5조)
? 즉,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로 하고,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
? 또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소유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
?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 부착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6조)
? 특히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과 같은 맹견(猛犬)의 경우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도 착용시켜야 함(시행규칙
제7조)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도입(법 제7조)
? 시?도지사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적합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10조)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생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끔 동물장묘업 등록제도 도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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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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