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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판매업자, 장묘업자와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17조)
? 동물의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또 시?도의 조례로 정한 예방접종도 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신설(법 제26조)
다)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 동물실험의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방법 강구(Replacement), 실험동물 사용수의 축소(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Refinement))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및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법 제13조)
?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들 위원회가 해당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및 과학적 취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화(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변호사, 법학 교수,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특히 수의사와 동물보호전문가는 각각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법 제14조)
?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지(시행령 제6조)
라) 농장동물 복지
? 운송 중의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마련
(법 제8조)
? 동물을 죽이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살법
(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가스법, 약물 투여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
시킨 후 죽이거나, 가스법, 약물 투여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등 죽이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명문화(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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