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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본문시작

전.문.정.보
특 집 기 사
식물검역
국의
각기
상이한
검역제도
시스템
하에서는
식물병해
이후
증가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1990
3
충의
검역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아니라
검역을
사유
위하여
조직개편
국제검역정보과
신설하
수입농산물을
불공정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자
능동적이고
본격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1994
국가가
참여하는
통일적인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렇게
신설된
국제검역정보과는
세계무역기구
1951
11
30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결과
월에
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식물보호
출범에
맞추어
국제
김 영 태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IPPC)”
2011
3
협약
검역협력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기관
국립수
ytk3728@korea.kr
식물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마련되게
되었다
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과
함께
수출지원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일찌감치 동참하고 전담
과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과명이
국제협력
조직을 신설
고유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현재
과명
식물검역은 국제협력이 필수
IPPC)”
1952)
우리나라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발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식물검역국제협력과
1953
IPPC
1956
식물검역은
식물류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해충이
새로운
듬해인
년도에
년에는
태지역식물
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Asia and Pacific
식물검역 협상은 총성없는 전쟁
역으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보호
활동
보호협정
Region : APPPC)”
1995
이다
식물병해충의
대부분은
미생물
또는
곤충류로서
스스
가입함으로써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출범과
함께
위생
Agreement on the
원거리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들에
감염된
름에
일찌감치
동참하였다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물류의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하게
된다
따라
이에
맞추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식물검역
관련
국제
협력
1978
IPPC
식물검역은
병해충에
감염
우려가
있는
또는
감염된
식물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는바
년도에
국립식물검역소를
발효되었는
우리는
협약이
존재함에도
별도
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활동이라고
있다
창설
이전에는
농림부
식물방역과에서
담당
하면서
검역과
협정이
체결되게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IPPC
인구의
이동이
많지
않은
옛날에는
이러한
식물류의
이동
서무과
개과로
구분된
본소의
조직
검역과에
국내계
식물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검역을
사유로
불공
많지
않아
식물병해충의
인위적인
전파를
크게
걱정할
국제계
조사계를
두었는데
당초에는
조사계에서
국제협
정하게
수입농산물을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통일적인
국제규
1960~70
없었으나
산업화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인구와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이다
그러나
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산업
보호
물류의
국제간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식물병해충의
전파
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은
위생
식물위생조치
(1978)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과
조사계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물병해충
문제는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
1
단지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90)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
걱정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되어
버렸고
식물병해충의
라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에
장애가
된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되었는
여기는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
(1994)
WTO/SPS
식물보호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하게
되었고
결과가
협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직결되기
때문이다
협정에
의거
체약
당사국들은
인간이나
식물의
생명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12
2012.
March
농림수산검역검사 정보지 아름드리
13

13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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