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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본문시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정하고
적용할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조치를
양지역에서의
선도적인
식물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식물검역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은
있어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제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대외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건에도
힘입은
있지만
검역
선진화를
위한
우리
검역
당국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정당성
여부
또는
과학적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견이
있게
마련
생각한다
2006
이며
이러한
이견을
협의
조정하는
차적인
절차가
양국
검역
당국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년도부터
ASEAN
(2011)
검역관
연수사업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자
차원의
식물검역
협상은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
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식물검역
국제기준
대해
협의하는
워크숍을
우리나라에서
ASEAN
이라
있다
개최하고
있으며
같은
해부터
국가의
식물검역
전문가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수출입검역현장
실험실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시스템과
검역기술을
피할 수 없으면 맞부딪쳐라
ASEAN
공유함으로써
국가들의
식물검역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2010
2011
IPPC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생
식물위생조치
조치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년에는
태지역
병해충
침입
박멸에
대한
워크숍을
년도에는
전자
WTO/SPS
IPPC)
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협정
국제식물보호협약
체결하
증명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검역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
국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임규옥
박사
각종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체약당사국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
2010
간의
식물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타국에
대하여
차별적이지
않는
당사국간
합의를
우선
이러한
기반에
힘입어
년에는
우리나라의
임규옥박사
현재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IPPC/CPM)
하여
인정하고
있다
근무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식물위생조치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1997
식물검역회의
이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양자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검역
당국간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으며
이를
2012
의에서는
식물병해충의
생리
생태에
근거한
기술적인
협의가
가능하나
식물검역
현안이
기반으로
년도에는
의장에
도전하고
있는
의장
피선
여부에
불문하고
의장
통상문제로
비화될
경우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외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진출을
도모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때문이다
1989
식물검역 선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필요
이러한
점에
염두를
두고
우리나라는
년부터
미국과
식물검역회의
라는
식물검
당국
간의
양자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
양국간
식물검역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식물검역
선진국으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고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등한
입장에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협의
해결해
왔다
이러한
양자
회의는
이후
일본
국내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
여는
식물검역
제도를
베트남
중국
주요
수출입
대상국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이러한
회의는
진화하고
과학적인
검역기술을
개발하고
검역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식물검역
현안에
대한
협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식물검역
국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또한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있도록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더욱
ASEAN
선진
식물검역
기술
공유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결과적으
화해야
필요가
있으며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재정적인
공여를
확대하고
사업
우리
국격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같이
개발도상국들의
검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사업
등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물검역
선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IPPC
검역
선진국
등과의
양자
협의
채널
운용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
아시아
태평
14
2012.
March
농림수산검역검사 정보지 아름드리
15

15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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