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페이지

32페이지 본문시작

http://www.qia.go.kr
◆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회수명령제도 도입
글을 마치며
● 격리재배명령위반 처벌규정 강화
격리재배검역은 수입검역이 미 종료된 상태로 각 농가의
? (현행) 과태료 → 벌금 + 과징금(판매 수입액의 3배)
지정포장에 재배를 하면서 검역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 격리재배 반복 위반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외국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묘목가격
? 동일유형으로 반복(최근 3년이내) 위반할 경우 격리재배 불허
● 회수주체의 범위 : 격리재배 위반자 (판매자)
상향등국내여건에따라격리재배중인식물을외부로불법유출할
? 검역관에게 무상압수 권한명시 필요 (불법구입한 물품회수)
유혹이 상존하며,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 판매자에게 회수, 구입자에게 압수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확인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 미회수시 판매액의 3배 과태료 납부
법령개정에 포함될 내용 중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하여
? 판매액은 동일 물품의 농산물공판장가격 기준
관련자 이해를 위해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격리재배지가 밀집된 중부권에서 공청회(‘13.4.24)를 실시하는 등
아름드리
농림축산검역정보지
원활한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련된 선진화 종합대책이
‘저위험도품목’에대한규제완화
법령에 반영되고 제도가 정착된다면 격리재배로 인한 외국병해충
유입우려가 해소될 것이고, 격리재배 대상 품목을 조정함으로써
◆ ‘저위험도 품목’ 격리재배검역 제외추진
검역인력도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2
● 네덜란드산 구근 현지검역(격리재배 면제) 품목확대
>
33
? 현재 적용중인 5품목(백합, 튜립, 아이리스,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에서 11품목(수선, 무스카리, 히야신스, 크로커스, 리아트리스, 알리움,
칼라, 다알리아, 치아오녹사, 무릇, 제프란테스)으로 확대 추진
● 검역대상병원체 검역법이 개발된 품목은 수입지 검역으로 대처
? 품목별 검역대상 병원체에 대하여 PCR 검역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적용 실험 후 격리재배대상제외 (2013년 R&D사업 추진중)
● 잎이 있는 묘목의 격리재배검역 제외추진
? 바이러스, 세균등 잠복병원체 검역이 가능한 경우
◆ Green 검역제 도입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농가에 대해 규제 최소화
● 격리재배관리 우수농가 검역완화
? 격리재배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3회이상 격리재배 중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는 격리재배농가
? 최근 5년이내 동일한 품종에서 병해충 검출실적이 없는 격리재배농가(고위험격리재배 농가는 제외)
→ 격리재배 현장조사 축소, 검역시기 조정 등
* 통계 산출후 대상자 선정
2013Julyvol.07
AnimalandPlantQuarantineAgency

3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