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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조건
하의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
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을 재확
인하고,
모든 회원국내의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빈번하게 양자간 협정 또는 의정서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치
의 개발, 채택 및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성장할 것을 희망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방도상회원국들이 수입국의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접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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