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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일 반 규 정
1.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3.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
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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