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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조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
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
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
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8.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동 해명
은 동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제 6 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률, 박멸 또는 방제계획
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을 고려한다.
2.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역의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
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한다.
3.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
는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
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
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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