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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투 명 성
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
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8 조
방제, 검사 및 승인 절차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
며 또한 자기나라의 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기 술 지 원
1.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
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동 지원은 특히 가공기술,
국가규제기관 설치를 포함한 연구 및 하부구조 분야에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나라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
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적응 및 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
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제 10 조
특별 및 차등 대우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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