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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이 행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
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 14 조
최 종 조 항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
생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
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
을 미치는 자기나라의 기존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제5조제8항과 제7
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부속서 1
정 의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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