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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3.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
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 또는 제안된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나.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 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다.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
라.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체제 및 이 협정의 대상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약정에의 자기나라 또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구의
회원지위 및 참여, 그리고 동 협정문 및 약정문
4.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동 사본은 배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와 동일한 가격(가격 지불이 필요한 경우)
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통보절차
5.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가. 이해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
나.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동 규정의 대상 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
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조기에 행하여진다.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
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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