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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이아닌수입물품을통해서도해외병해충이유입될가능성이높아지
국내예찰과정에서발생된병해충방제명령에따른손실
고있어해외병해충을조기에방제하여국내유입을차단하고자관련기관등에병해
보상대상의범위가현실화됩니다.
충조사및방제,부두야적장등환경정비에관한사항을협조요청할수있도록근
방제명령에따라손실을입은식물의소유자또는
거를마련하였습니다.
토지·식물을빌려재배하는자뿐만아니라,물품
?병해충조사:규제병해충등이붙어있거나붙어있다고의심되는토지·저장
이나창고등시설의소유자또는대리인도손실보
소·창고·운반용구등시설및물품에대한조사
상의대상에포함됩니다.
?병해충방제:규제병해충등의방제를위한소독약제살포,소각등폐기
?환경정비:규제병해충등의서식우려지역에대한잡초제거,공항·항만야적
장바닥균열및틈새메꾸기등청결유지와시설보수
식물병해충의국내유입차단과확산방지를위해서금지
?식물검역대상:식물,식물을넣거나싸는용기·포장,흙
식물의유입이의심되는자에대한출입국정보,위험분석
및역학조사를위한병해충정보등을관계기관에요청할
수입화물의운반컨테이너등을통해규제병해충*이유입될가능성에대비하고자컨테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정보의범위및정보요청
이너취급자등이규제병해충*을발견할경우검역기관에신고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의범위를컨테이너소유자,컨테이너하역업자,컨테이너수리
?정보요청범위
업자및컨테이너소독업자등으로구체화하고,신고의무를정착시키고자
-병해충위험분석에필요한병해충의생리·생태자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를최고400만원까지부과토록규정하였습니다.
료,발생현황,예찰조사및방제조치,사후관
?규제병해충:소독·폐기등의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식물에해를끼치는정
리등에관한정보
도가크다고인정되는병해충
-신고를거짓으로한경우또는검역을받지않고
수입하였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검역을받은자등의여권발급정보,출국및입
국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역학조사를 위한 병해충 발생·분포·방제 현황,
병해충발생지역의식물별재배·생산·판매현
황과 그 식물 소유자·재배자·판매자의 여권발
수입컨테이너점검
공항만수입컨테이너
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컨테이너(수입물품을포함한다)의
제한된검역인력,수입검역건수증가등으로업무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검
수입경로
역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검역본부의업무중일부를공공기관인국제식물검
-그밖의식물병해충의국내유입차단과확산방
역인증원에위탁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지를위한조치에필요한정보
공항·항만에서수입컨테이너의외관및적재장소등에대한병해충조사,
?정보요청방법:문서,구두
재식용식물이반입되는검역장소관리업무및식물검역신고대행자에대한
교육업무를인증원에위탁하여해당업무를더욱더신속하고철저히수행
하고자합니다. 또한인증원소속식물검역관리인이재식용식물이담겨있
는컨테이너등의검사과정에서규제병해충을발견한경우식물검역관이
검역처분조치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위탁업무:식물검역신고대행자교육,재식용식물이반입되는검역장소관리및
재식용식물이담겨있는컨테이너나용기내·외부의병해충검사,공항·항만에서의수입컨테이너
외관(적재장소및그주변)과식물검역대상물품이아닌수입물품에대한병해충조사
아름드리2019SPRINGVo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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