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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질병을전파할수있어,이들질병치료를위하여닭진드기방제도같이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주요내용
는것이효과적이다.특히국내에서는닭진드기오염도가높아지는여름철가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티푸스에의한폐사증가등의피해가커져농장에닭진드기관리가중요한문
제로대두되었다.과거대부분의양계농가에서는닭진드기방제목표를‘닭진드
구분
주요내용
기박멸’로생각을하였다.하지만최근에는닭진드기의생태학적특성상방제
?영업의정의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을하거나
의핵심을닭진드기박멸이아닌닭및농장관리인에게피해를주지않는수준
(제2조제8호신설)
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방제를하는업
으로닭진드기밀도를관리하는것으로목표를변경하였다.일반적으로방제를
▶방역위생관리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
위하여종합적방제전략(IntegratedPestManagement)을많이활용하고있
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장비·인력
?영업신고
을갖추어시·군·구에신고
(제5조의3신설)
다.최초농가내닭진드기유입요인을차단하여닭진드기전파를차단하는것
▶신고사항의변경,휴·폐업,재개업의
경우도신고
이필요하다.또한농장내닭진드기유입을신속하게확인하기위하여지속적
▶방역위생관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
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밀도가높은경우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방제법을
?방제기준
으로정하는기준·방법에따라소독·
(제5조의3신설)
방제실시
적용하여닭진드기오염도를낮추는작업이필요하다.또한농장에서적용된방
▶소독·방제를하였을때에는농림축산
제법이효과적인가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
?기록보존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독·
(제5조의3신설)
방제에관한사항을기록·보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배경및주요임무
▶방역위생관리업자가규정위반시시장·
군수·구청장은영업소폐쇄또는영업
축산농가의해충방제를농가자체적으로실시할경우해충에대한전문지식
정지(6개월이내)명령
부족등의문제로과거살충제달걀사태와같이산란계농가에서농약등무허
?행정처분
*변경신고및휴업·폐업·재개업신고
의무위반,시설·장비·인력기준위반,
(제5조의3신설)
가제품사용및동물약품의부적절한사용등과같은방제의효율성이저하될
소독·방제기준위반,기록·보존의무
위반,관계공무원의점검거부·방해,
수있다.따라서자체적으로실시하던해충방제활동의효율화및전문화를위
영업정지기간에영업등
하여최근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방역위생관리업자,소독방제업무종사자
축사청소및소독,해충및쥐방제,컨설팅등토털서비스를제공하여효율적
?영업자교육
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교육
(제5조의4신설)
기관,교육과정)에따라연1회이상교육
인방제와안전한축산물공급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의개정에따라올해7월부터시행
▶다음각호의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이될예정이다(표).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을하
정하는바에따라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소독·방제실시
거나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방제를하는업으로적합한시설·장비·인력을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
?방역위생관리업의
갖춘후시·군·구에신고해야한다.또한방역위생관리업체는질병매개곤충에
이상의농가(2021.1.1시행)
의무적이용
2.소독및방제미흡으로「축산물위생
(제17조제2항개정)
대한물리·환경·화학적방법,생물학적방법과소독및구서작업등의소독·
관리법」에따른식용란검사에불합격한
(부칙제1조,제2조)
농가(공포후6개월경과후시행)
방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영업자및종사자는「가축전염병예방법」및방역
3.그밖에전문적인소독과방제가
필요하다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책,축산농가방역과위생업무절차,미생물과소독방법,진드기·해충·쥐의
정하는자(2021.1.1시행)
생태와방제방법,장비및약품의종류와사용법,환경보호,위험물취급및사
용자안전에대한교육을매년이수하여야한다.특히방역위생관리업의의무적
?벌칙
▶미신고영업행위(300만원이하의
(제58조개정)
벌금형)
이용대상인소독및방제미흡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식용란검사에
불합격한농가에대하여는올해7월부터우선실시할예정이며,일정규모이상
▶교육미이수(1천만원이하과태료)
?과태료
▶방역위생관리업자를통한소독·방제의무
의농가에대하여는2021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에
(제60조개정)
위반(300만원이하과태료)
따른상세사항에대하여생산자단체·전문방제업체·정부에서현재협의중에
2018.12.31
있으며,금년7월에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시행될예정이다.
아름드리2019SPRINGVo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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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주요내용
는것이효과적이다.특히국내에서는닭진드기오염도가높아지는여름철가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티푸스에의한폐사증가등의피해가커져농장에닭진드기관리가중요한문
제로대두되었다.과거대부분의양계농가에서는닭진드기방제목표를‘닭진드
구분
주요내용
기박멸’로생각을하였다.하지만최근에는닭진드기의생태학적특성상방제
?영업의정의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을하거나
의핵심을닭진드기박멸이아닌닭및농장관리인에게피해를주지않는수준
(제2조제8호신설)
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방제를하는업
으로닭진드기밀도를관리하는것으로목표를변경하였다.일반적으로방제를
▶방역위생관리업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
위하여종합적방제전략(IntegratedPestManagement)을많이활용하고있
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장비·인력
?영업신고
을갖추어시·군·구에신고
(제5조의3신설)
다.최초농가내닭진드기유입요인을차단하여닭진드기전파를차단하는것
▶신고사항의변경,휴·폐업,재개업의
경우도신고
이필요하다.또한농장내닭진드기유입을신속하게확인하기위하여지속적
▶방역위생관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
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밀도가높은경우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방제법을
?방제기준
으로정하는기준·방법에따라소독·
(제5조의3신설)
방제실시
적용하여닭진드기오염도를낮추는작업이필요하다.또한농장에서적용된방
▶소독·방제를하였을때에는농림축산
제법이효과적인가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
?기록보존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독·
(제5조의3신설)
방제에관한사항을기록·보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배경및주요임무
▶방역위생관리업자가규정위반시시장·
군수·구청장은영업소폐쇄또는영업
축산농가의해충방제를농가자체적으로실시할경우해충에대한전문지식
정지(6개월이내)명령
부족등의문제로과거살충제달걀사태와같이산란계농가에서농약등무허
?행정처분
*변경신고및휴업·폐업·재개업신고
의무위반,시설·장비·인력기준위반,
(제5조의3신설)
가제품사용및동물약품의부적절한사용등과같은방제의효율성이저하될
소독·방제기준위반,기록·보존의무
위반,관계공무원의점검거부·방해,
수있다.따라서자체적으로실시하던해충방제활동의효율화및전문화를위
영업정지기간에영업등
하여최근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방역위생관리업자,소독방제업무종사자
축사청소및소독,해충및쥐방제,컨설팅등토털서비스를제공하여효율적
?영업자교육
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교육
(제5조의4신설)
기관,교육과정)에따라연1회이상교육
인방제와안전한축산물공급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의개정에따라올해7월부터시행
▶다음각호의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이될예정이다(표).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을하
정하는바에따라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소독·방제실시
거나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방제를하는업으로적합한시설·장비·인력을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
?방역위생관리업의
갖춘후시·군·구에신고해야한다.또한방역위생관리업체는질병매개곤충에
이상의농가(2021.1.1시행)
의무적이용
2.소독및방제미흡으로「축산물위생
(제17조제2항개정)
대한물리·환경·화학적방법,생물학적방법과소독및구서작업등의소독·
관리법」에따른식용란검사에불합격한
(부칙제1조,제2조)
농가(공포후6개월경과후시행)
방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영업자및종사자는「가축전염병예방법」및방역
3.그밖에전문적인소독과방제가
필요하다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책,축산농가방역과위생업무절차,미생물과소독방법,진드기·해충·쥐의
정하는자(2021.1.1시행)
생태와방제방법,장비및약품의종류와사용법,환경보호,위험물취급및사
용자안전에대한교육을매년이수하여야한다.특히방역위생관리업의의무적
?벌칙
▶미신고영업행위(300만원이하의
(제58조개정)
벌금형)
이용대상인소독및방제미흡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식용란검사에
불합격한농가에대하여는올해7월부터우선실시할예정이며,일정규모이상
▶교육미이수(1천만원이하과태료)
?과태료
▶방역위생관리업자를통한소독·방제의무
의농가에대하여는2021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에
(제60조개정)
위반(300만원이하과태료)
따른상세사항에대하여생산자단체·전문방제업체·정부에서현재협의중에
2018.12.31
있으며,금년7월에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시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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