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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andPlantQuarantineAgency
2018농림축산검역본부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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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4차CODEX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위원회(CCFICS)회의
국제회의관련업무추진
제24차 CODEX회의에서 2014년 원활한 무역과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식물검역및위험분석
위해 개발된 가이던스에 대해 신규작업 채택을 위한 제안서를 상정하였으나, 제도 동등성 정의
가.제71차,제73차WTO/SPS위원회정례회의(2회,스위스)
및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과
중복, 명료하지 않은 조항이 많아 기존 가이드라인의 분석 및 동 가이던스 초안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71차WTO/SPS위원회:2018.2.28.~3.2.(3일)스위스제네바WTO본부
가이던스를 마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가이던스는 전자 작업반을 개설하여
EU가 쇠고기 수입허용 및 ASF 지역화 인정 안건을 특정 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회원국의의견을수렴하고,제25차회의에서재논의하는수준으로정리하였다.
신속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 측의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고, EU의 지역화 관련 세미나
참석요청과지역화및투명성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바,국내SPS 관련한지역화에대한
적절대응및투명성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3
또한EU및멕시코와의양자협의에서는축산물수입위험분석상황에대하여논의하였다.
수입위험평가역량강화추진실적
제73차WTO/SPS위원회:2018.10.30.~11.2.(4일)스위스제네바WTO본부
아르헨티나등주요수출국들이성명서를통해유전자편집(geneediting)등정밀생명공학분야
관련 규제를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PS 위원회에서 의제화를
한-뉴FTA 농림수산협력사업의일환으로수입위험평가전문인력양성을위한한-뉴질랜드수입
희망하고있는바,향후이들동향에대한지속적관찰이요구된다고판단되었다.
위험분석 훈련프로그램(10.27.~11.10.)에 3명이 참석하여 선진화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기법에
양자협의에서는양측의관심사항을논의하였으며우리측입장을적극적으로설명하였다.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입위험평가 역량강화 워크숍(12.13.)을 개최하여 수입위험평가
전문성을강화하고유사업무를수행하는기관과우리기관간업무공조를통한시너지창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제86차OIE정기총회(5.21.~5.26.,프랑스)
제86차OIE정기총회에서구제역,BSE등국가별질병지위인증등에관한사항이상정되었으며,
회원국의 이의 제기 등이 없어 최종적으로 5개 질병에 대해 11개 국가에 대하여 청정국 또는
청정지역으로 인증되었다.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정안에적극대응하였으며,프랑스·베트남등과의양자회의(12회)에참석하여양국간동·축산물
검역현안을논의하였다.특히이번총회에서조류질병과가살모넬라OIE표준실험실로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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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농림축산검역본부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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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4차CODEX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위원회(CCFICS)회의
국제회의관련업무추진
제24차 CODEX회의에서 2014년 원활한 무역과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식물검역및위험분석
위해 개발된 가이던스에 대해 신규작업 채택을 위한 제안서를 상정하였으나, 제도 동등성 정의
가.제71차,제73차WTO/SPS위원회정례회의(2회,스위스)
및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과
중복, 명료하지 않은 조항이 많아 기존 가이드라인의 분석 및 동 가이던스 초안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71차WTO/SPS위원회:2018.2.28.~3.2.(3일)스위스제네바WTO본부
가이던스를 마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가이던스는 전자 작업반을 개설하여
EU가 쇠고기 수입허용 및 ASF 지역화 인정 안건을 특정 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회원국의의견을수렴하고,제25차회의에서재논의하는수준으로정리하였다.
신속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 측의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고, EU의 지역화 관련 세미나
참석요청과지역화및투명성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바,국내SPS 관련한지역화에대한
적절대응및투명성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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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EU및멕시코와의양자협의에서는축산물수입위험분석상황에대하여논의하였다.
수입위험평가역량강화추진실적
제73차WTO/SPS위원회:2018.10.30.~11.2.(4일)스위스제네바WTO본부
아르헨티나등주요수출국들이성명서를통해유전자편집(geneediting)등정밀생명공학분야
관련 규제를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PS 위원회에서 의제화를
한-뉴FTA 농림수산협력사업의일환으로수입위험평가전문인력양성을위한한-뉴질랜드수입
희망하고있는바,향후이들동향에대한지속적관찰이요구된다고판단되었다.
위험분석 훈련프로그램(10.27.~11.10.)에 3명이 참석하여 선진화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기법에
양자협의에서는양측의관심사항을논의하였으며우리측입장을적극적으로설명하였다.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입위험평가 역량강화 워크숍(12.13.)을 개최하여 수입위험평가
전문성을강화하고유사업무를수행하는기관과우리기관간업무공조를통한시너지창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제86차OIE정기총회(5.21.~5.26.,프랑스)
제86차OIE정기총회에서구제역,BSE등국가별질병지위인증등에관한사항이상정되었으며,
회원국의 이의 제기 등이 없어 최종적으로 5개 질병에 대해 11개 국가에 대하여 청정국 또는
청정지역으로 인증되었다.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정안에적극대응하였으며,프랑스·베트남등과의양자회의(12회)에참석하여양국간동·축산물
검역현안을논의하였다.특히이번총회에서조류질병과가살모넬라OIE표준실험실로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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