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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수입 농산물을 통해 검역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
Convention, IPPC)을 채택해 식물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같은 식물은 병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시작됐다.
해충유입의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요건이 적용
IPPC는 식물위생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학적으로 정당성이 있어
Phytosanitary Measures, ISPMs)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성은 식물위생 국제기준으로부터 얻어
지원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이태리 로마 FAO 본부에 사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정당한 식물
국을 두고 있다. 2019년 현재 IPPC의 회원국은 183개국이다.
위생조치 시행을 위해 IPPC의 국제기준 주제의 선정 및 내용
이들 회원국은 IPPC 협약에 따라 국가 공식 연락처를 지정하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게 되어 있고, 이 공식 연락처를 통해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식연락처는 검역본부 식물검역
한국, 1959년 식물검역 업무 시작
부의 수출지원과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IPPC에 가입했고, 1959년 식물검역 업무
를 시작했다. 1961년 식물방역법을 제정했고, 1978년 농림부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식물검역 제도 운영
산하에 식물검역소를 설치해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
식물위생조치는 한 국가 내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병해
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제 등을 포함하
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식물위생조치에는 수입 금지, 수
입국 국경에서 수입 검역검사, 수출국에서 수출 검역검사, 소
독, 재배지에서 검사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식물은 재배되는
작물뿐 아니라 산림, 자연 환경에 있는 식물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또한 병해충(pest)은 식물병과 해충뿐 아니라 잡초와 자
연 환경에 방출되어 식물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전
자변형식물(Living Modified Organisms)도 포함된다. 검
역병해충은 해당 지역에 분포하지 않거나 또는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공식적 방제가 이뤄지는 잠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진 출처 FAO/IPPC사진 출처 FAO/IPPC
병해충을 말한다.
IPPC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출국이 식물검역 검
사를 실시하고 국가가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지
만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입국은 식물위생증명서의
유효성과 내용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IPPC 협약의 부속서로 표준화된 식물위생증명서
사진 출처 FAO/IPPC
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체약국은 동일한 양식의 식물위생증명
서를 사용하고 있다.
IPPC 회원국들은 IPPC 협약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자국의 실
정에 맞도록 식물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하는 많은 국가들은 농산물 수입에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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