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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입동물및축산물검역관련질의
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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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운송차계근및농가확인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적절한조치요청
≫민원접수일
2019.7.9.
≫답변통보일
2019.7.12.
≫민원요지
생계운송차계근및농가확인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적절한조치요청
민원내용
현재 법령의 허점이 있는 듯하여 개선에 관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의 개요는
- 발주 농가: 1곳
- 상차 농가: 2곳
- 계근지 발행: 1곳(처음 2곳으로 발행 후 1곳으로 수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신고)
이런 경우 농가의 상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시스템에 신고된 내용에 의거 작업을 진
행하고관리를하시게되어효율적인관리가어려울것으로사료되는바,사실관계확인및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발주처와 운송회사 그리고 계근소만 협조를 하면 시
스템에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이 각 업체의 이
득에 연관되어 돌아가는 탓에 국민건강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도축검사가 신청된 가축에 대
하여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준
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 시 해당 사항의 준수 여
부를평가항목에포함하여점검강화함으로써도축시생계운송차계근및농가확인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 주관 위생감시 및 도축검사관 검사 강화 등 협조 요청 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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