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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의온라인판매자율관리가이드라인
Ⅱ
동물용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의 신고
1
규정
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및
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해당되는 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판매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 판매업과 관련하여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두고있지않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할수있습니다.
2
판매자의 업무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자는 영업을
신고(등록)하여야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사업자는관련법령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사업자등록)
판매업자가 복수의 의약품등(의약품 제외) 판매할 경우에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등을 각기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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