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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적용법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82조 제2항, 제241조 제2항
일자별 수사진행 사항
‘08. 1. 10≫
- 피의자 조○○ 동물검역조사실 임의 동행 후 피의자 신문조서(1차) 작성
- 공동정범 추정 국외동행자 차○○는 수차례의 유선 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08. 1. 11≫
- 피의자 조○○ 동물검역조사실 출석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인천지검 담당검사(오○○)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유선보고
‘08. 1. 14≫
- 피의자 조○○ 출석 3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인천지검 출장, 담당검사 면담 및 수사지휘 건의
‘08. 1. 17≫
- 피의자 조○○ 출석 4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공동정범 추정 피의자 차○○ 출석요구 통보
- 압수물품(앵무새, 알, 거미, 운반용기) 소각폐기
‘08. 1. 21≫
- 피의자 차○○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및 사무실 소재수사
‘08. 1. 28≫
- 피의자 차○○ 동물검역조사실 출석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08. 1. 30≫
- 인천지검 담당검사 면담 및 수사 재 지휘 건의
‘08. 2. 11≫
- 인천공항세관에 피의자 관세법 위반관련 고발의뢰
‘08. 2. 14≫
- 인천공항세관 관세법위반 피의자 고발
‘08. 2. 21≫
- 수사종결 및 사건송치
☞ 피의자 조○○는 2차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의자 차○○와의 범행 공모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후 4차 신문조서까지 일괄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차○○
역시 물품구입 및 핸드캐리 휴대물 포장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조서가 1차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차관호
범행가담 부분과 일치하고 진술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 또한
피의자 차관호가 동사건 언론보도(1.25, SBS뉴스) 직 후 두려운 나머지 출석한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당기간(2주) 사법경찰관의 출석에 불응함으로써 진술
번복·범행부인을 위한 피의자들 간의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담당검
사의 수사지휘에 의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수의과학 검역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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