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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훈령안이 「행정철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은 「행정철
차법」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규제심사
훈령안을 작성한 소관부서에서는 당해 훈령안에 대하여 행정법무팀에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규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등”의 범위를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고시 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법제처 사전 자문 의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자문 의뢰시에는
별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요청하거나 대면검토요청도 가능하다.
(6) 훈령안 확정
정책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훈령안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행정절
차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차관 결재를, 행정절차적인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과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훈령안 확정시에는 행정법무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훈령안의 소관부서에서는
훈령안의 결재를 받은 후 행정법무팀으로부터 훈령번호를 부여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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