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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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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산
산 앵
앵무
무새
새 ·
· 알
알 밀
밀반
반입
입 사
사건
사건번호 제2008-2호
사건발생 및 수사개요
2008년 1월24일 07시경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앵무새와 앵무새 알 등을 불법반입하려다 세관 여행자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PIS)에 의해 적발, 우리지원으로 인계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vice
위반 피의사건으로 입건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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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송○○는 2008. 1.24 인천공항착 OZ742기로 입국하던 중 인천
공항세관 여행자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앵무새 등이 발견되어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물품과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은 후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건임을 인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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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수사 진행사항
Nation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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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송○○는‘08. 1.22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시장에서 앵무
새(썬코뉴어) 14마리, 앵무새 알 29개를 구입한 후 2008. 1.24 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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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인천공항 입국시 구입물품을 핸드캐리 휴대물로 들여오면서 동물
수의과학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휴대품 신고서에도 미기재한 채로 밀
반입함
적용법조
검역원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82조 제2항,
제241조 제2항
일자별 수사진행 사항
‘08. 1. 24≫
- 피의자 송○○ 동물검역조사실 임의동행후 피의자 조사(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
- 인천지검 오○○ 담당검사에게 유선보고 및 수사지휘 품신
- 불법반입물품 영종도 계류장 이송 및 사진촬영
- 여행동행자 오○○ 유선으로 참고인 출석요구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사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소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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