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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1.1 역학조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6조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1, 2, 3항
1.2.1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예.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소장)
1.2.2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1.2.3 역학조사기관이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및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1.3 역학조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 등을 참고한다.
1.3.1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3.2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3.3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3.4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및 소해면상뇌증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
식품부 지침)
1.3.5 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등
1.3.6 가축전염병역학조사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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