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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의사법 (법률 제14482호, 2016.12.27) : 제17조의 3(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제17조의 5(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등)
수의사법 제17조의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진단하기위하여방사선발생장치(이하“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라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따른안전관리책임자가그직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요청하면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안전관리책임자가안전관리업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하면지체없이그직으로
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동물병원개설자는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측정을받아야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피폭(被曝)관리를하여야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따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범위, 신고, 검사, 측정및 피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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