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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축방역규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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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농림부고시 제
2004-22
, '04.5.1)
참조
1.
목 적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유도
예방접종 이동제한 명령 또는 소독의무 위반자 색출 규제를 통한 가축방역 규정 준수
유도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단 당해 가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장영
업자 등
3.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구제역 또는
100
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판정
고병원성가금
인플루엔자
임상소견이 의심되어 정밀
50
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
발생
검사 실시
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
돼지콜레라 발생
50
만원
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 발생
100
만원
검역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검역원장 또는 시 도가축방역기관
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30
만원
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와 시장 군
위반행위
수의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20
만원
시장 군수의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
20
만원
시장 군수의 확인 및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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