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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검사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
에서 실시한다.
책
⑤ 검역검사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건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의
3
정책건의 사항
○ 정부법무공단에 법률검토 요청
당 시 현 황
질의 및 검토 요청 내용
관련 법령
o 각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은 당연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을 구제역 병성감정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지정된 가축질병 병성감정이관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
것이 방역실시요령(제15조 3항)에 의거하
조,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
여 전적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o 그러나 구제역 진단의 경우 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동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만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방역실시요령 제15조에 ??④제3항
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에 따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기준
정 2011.7.25>
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와 같은
문구가 추가된다면(현재 개정중인 안에)
o 시?도에서 구제역 진단기능을 인
그러한 위임사항이 확실해 지는가?
o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정(지정)해 준다면, 병성감정기관으
[14조 2]
로서의 요건(시설,장비 등)을 정하
아니면, 위와 같이 개정하더라도 구제역
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
에 대한 진단기관으로의 지정 요건을 정
o 방역실시요령 제15조
하려면 별도로 다른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한가?
o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원체 유출 등의 심각한
기타, 검역검사본부에서 시?도 가축방역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관의 특정 질병에 대한 병성감정기관으
로의 지정에 대한 법률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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