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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구제역 혈청검사 개정(안)에 대한 방역예산 절감분 추정치
연
2012년 계획
2013년 개정(안)
구
총
총
사업구분
검진두수
진단키트구입단
검진두수
진단키트구입단
성
예산(천원)
예산(천원)
(A)
가(원) (B)
(D)
가(원) (E)
과
(C=A×B)
(F=D×E)
NSP : 통계예찰
60,884
1,950
118,723
활
NSP : 목적예찰
83,016
1,950
161,881
27,329
1,950
53,291
용
NSP : 종돈장 예찰
32,216
1,950
62,821
집
SP항체검사
93,269
6,900
643,556
130,130
6,900
897,897
계
269,385
986,982
157,459
951,188
○ 상기 계산에서 추정된 예산 절감분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첫째, 2013년도 예상 검사두수는 2012년에 비하여 41.5%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예산 절감분이 미미한 이유는 2012년도 검사계획에서는 SP 항체검사에 88,949두로 배정된
반면 2013년에는 130,130두로 검사건수가 약 1.5배 증가하였고, NSP 진단키트의 구입단가가
SP 키트에 비하여 3.5배 비싸기 때문이다. 예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건수가 41.5%
감소한다는 것은 업무의 과부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둘째, 2012년도
구제역 혈청검사계획을 작성할 때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와 가구수는 2011년 9월 기준의
통계청 가축동향, 염소는 2010년 12월 기준의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국내 사육현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소 174천농가 3,448천두, 돼지 6.2천농가 7,783천두). 반면에 본 연구에
서는 방역지소별 사육두수가 필요한 관계로 소 사육현황 자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한
178,589농가 3,947,515두, 돼지는 검역검사본부의 위기대응센터에서 제공한 9,900 농가
10,866,164두, 염소는 2011 농림수산통계연보의 15,093 농가 243,520두에 기초하여 계산하
였다. 따라서 2012년도 검사계획에서 사용한 사육두수에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2013년도의
검진두수는 감소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분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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