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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08. 1. 26≫
- 동행자 오○○ 동물검역조사실 출석 및 참고인 신문조서 작성
‘08. 1. 30≫
- 인천지검 오○○ 담당검사에게 수사 및 압수물 폐기지휘 건의
‘08. 2. 5≫
- 검사지휘에 따라 압수물품(앵무새, 알, 운반가방) 소각폐기
‘08. 2. 11≫
- 인천공항세관에 피의자 관세법 위반관련 고발의뢰
‘08. 2. 14≫
- 인천공항세관 관세법위반 피의자 고발
‘08. 2. 21≫
- 수사종결 및 사건송치
☞ 피의자 이○○는 진술에 의거 그 범증이 명백하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고, 개전의정의 현저하므로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의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3
인도
도네
네시
시아
아산
산 원
원숭
숭이
이 등
등 밀
밀반
반입
입 사
사건
사건번호 제2008-3호
사건발생 및 수사개요
2008년 3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원숭
이 15마리 등 야생동물 126마리를 여행용 기탁수하물 가방 속에 넣고 세관휴
대품 신고서상 신고 없이 검역을 받지 않고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임
피의자 이○○는 2008. 3.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 KE628기로 인천공항 여
객터미널 동편입국장에 도착 후 입국하려다 세관의 기탁수하물 가방 X-ray태
그 부착 및 로버의 동태감시에 따른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어 세관 휴대품 개장
검사를 받던 중 피의자의 기탁수하물 가방에서 원숭이 등 동물 126마리가 발견
되어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물품과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은 후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건임을 인지하게 됨.
수의과학 검역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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