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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범죄사실 및 수사 진행사항
피의자 이○○는‘08. 3.15 본인사업(이동동물원)에 필요한 동물들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현지시장에서 원숭이 15마
리, 호저 1마리, 거북이 20마리, 뱀 13마리, 도마뱀 27마리, 전갈 50
마리, 천산갑 3마리를 구입한 후 2008. 3.19 07:30경 인천공항도착,
대한항공 628기로 입국하면서 피의자의 기탁수하물 가방에 CD등으
로 동물을 포장, 운송하는 등 수입금지동물을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
로 밀반입함
일자별 수사진행 사항
‘08. 3. 19≫
vice
- 피의자 이○○ 동물검역조사실 임의동행 후 피의자 조사(신문조서
antine Ser
및 진술서 작성)
- 검역대상물품(원숭이, 호저) 및 검역대상 외품(거북이, 뱀, 도마뱀,
전갈 등) 세관으로부터 인수 및 영종도계류장 이송
y Research & Quar
inar
‘08. 3. 21≫
eter
- 인천지검(담당검사 백○○) 수사지휘 건의 및 압수물품 폐기처분
National V
지휘건의
9
‘08. 3. 27≫
8
- 피의자 이○○ 동물검역조사실 출석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수의과학
‘08. 4. 3≫
-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건의(추가)
검역원정보
‘08. 4. 11≫
- 압수물품 소각폐기
‘08. 4. 17≫
- 수사종결 및 사건송치
☞ 피의자 이○○는 진술에 의거 그 범증이 명백하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고, 개전의정의 현저하므로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의거 불구
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사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소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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