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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
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 13.]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① 인증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의2
제7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017. 12. 1., 2019. 7. 1.>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ㆍ제8항,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으려는
자에게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
하는 경우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⑤ 검역본부 및 인증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받은 수수료를 각각 검역본부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28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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