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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3. 유가공품은 수출국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밀짚 등
제6조(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①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동등성 인정) ① 멸균·살균·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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